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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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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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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922, 2008.09.24 일반 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678, 2008.09.04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967, 2008.07.28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같은 5명의 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공동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인 중 최연장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11, 2008.07.21 상속주택과 그 외 주택을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08, 2008.07.21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745, 2008.07.17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718, 2008.07.16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707, 2008.07.16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이 과천시에 소재하는 경우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543, 2008.07.08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522, 2008.07.0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러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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