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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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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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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268, 1989.04.06 월정액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와 인상 후 급여와의 차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이 인상차액은 지급받은 월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해당월에 소급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267, 1989.04.0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인 것임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266, 1989.04.0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인 것임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265, 1989.04.06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만, 국외근로자는 월정액급여 제한없음)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158, 1989.03.29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096, 1989.03.24 의사자격시험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귀원에서「의료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095, 1989.03.2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인 것임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920, 1989.03.11 주휴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의 비과세 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과세기간 회계처리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로 구분계산하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할 월 또는 연도에 비과세 범위액을 계산함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918, 1989.03.11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실비변상 정도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916, 1989.03.11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의 2 제1항 단서규정 중 "모든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에 불구하고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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