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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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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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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722, 2020.07.23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1호는 거주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거주한 기간은 총 ‘xxx일’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과 쟁점오피스텔은 1주택이 아닌 2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 쟁점오피스텔 등 ‘3주택’을 소유...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300, 2020.07.21 취소 제시된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이 독립적 생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아들은 40대 후반의 근로소득자이며, 쟁점주택 양도 후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 아들은 각각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9누64794, 2020.07.10 국승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3537, 2020.07.07 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금액이 연 000만원 이상인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정에 적용하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개정된 2016.2.17.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468, 2020.07.03 기각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동시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652, 2020.06.30 기각 쟁점오피스텔을 거주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오피스텔도 쟁점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258, 2020.06.3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조합의 경작금지 안내는 지장물 보상범위의 확정을 위해 해당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지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인 영농행위 또는 산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행위가 금지 또...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1155, 2020.06.26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20xx년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밭 이랑과 고랑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20xx년 촬영한 로드뷰 사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잡초없이 정리된 농지의 형태가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농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991, 2020.06.2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입주권 등의 지위를 얻기 위해 쟁점양도부동산을 제공하여 사업시행하게 하고, 신탁일 현재 사실상 쟁점토지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쟁점주택의 건물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가 동일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421, 2020.06.25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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