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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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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98, 2020.07.3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990, 2020.07.28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56, 2020.07.22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분양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95, 2020.07.21 취소 2014.2.21.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되었고, 그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총급여)ㆍ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입대소득 제외)이 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제외하는 사업소득으로 축산업을 별도로 표시...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5392, 2020.07.21 일부국패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1067, 2020.07.16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54, 2020.07.15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794, 2020.07.14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1043, 2020.07.09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시점은 주택 분양시점이고, 분양 완료시점이 사업종료 시점이므로, 분양이 종료된 이상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564, 2020.07.08 기각 처분청이 ○○○을 201x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x년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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