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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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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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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3723, 2020.04.16 기각 저작권 사용 허락 계약서에는 소설의 해외 저작권 사용기간이 국내 저작권의 존손기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고, 추후 저작권의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수수된 것이므로 그 수입시기를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9누60310, 2020.04.10 국승 이 사건 합의금 중 급여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과세하였고,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고,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96, 2020.04.06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전2362, 2020.04.02 재조사 처분청도 쟁점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에 회계상 이익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일부를 비용(손비)계상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한 점, 쟁점법인은 조특법 제68조 적용대상이므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기 위하여 회계상 이익 과다계상목적으로 인건비 등 일부를 비용(손비)계상하지 않을 수 있...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3169, 2020.04.01 경정 청구법인이 20xx년 xx월 쟁점1금액에 대하여 aaa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환급세액을 조정환급하는 신고서를 20xx.x.xx.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2금액 지급 당시까지 실제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바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3946, 2020.03.30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물류사업 업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면서 얻은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계약 내용에 의하면 2018.1.1.부터 2018.12.31.까지 사업 및 관리전략, 자금조달을 위한 정보 제공, 기타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ㆍ...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3553, 2020.03.27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자체 제정한 직무발명보상 제도 관련규정 등은 쟁점특허권 설정등록 및 적정 로열티 산정용역을 체결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고,이사회 결의내용과 지급한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근거 규정이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 시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4723, 2020.03.17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1250, 2020.03.06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같은 합의서에서는 퇴직금지급청구소송 외에도 청구인이 취하하여야 할 민ㆍ형사상 분쟁을 기재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급여와 퇴직...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3962, 2020.03.06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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