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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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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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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3451, 2017.12.29 기각 공장신축 공사대금을 부풀려 자신이 실제 사주인 법인의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외국으로부터 건설자재 수입을 가장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외 불법송금을 통한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159, 2017.12.26 재조사 퇴직소득의 지급의제가 처음부터 원인무효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 등을 신고한 임원퇴직금 중 일부가 계산오류로 과다산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대리인 직원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원퇴직금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1558, 2017.12.22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876, 2017.12.18 기각 청구인과 **과의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계해고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고, 향후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나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직절차에 대한 합의ㆍ향후 소송 미제기 등의 합의조건 준수를 목적으로 지급된 합의금으로서 일종의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이는...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63054, 2017.12.07 국승 (1,2심 판결과 같음)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는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65601, 2017.12.06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0세미만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판결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4081, 2017.12.05 기각 △△△이 제출한 ‘당사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식기준보상 행사이익 미화 ***달러가 청구인이 제출한 ‘○○○ 보고서’에 기재된 과세가능이익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익을 주식기준보상 행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3728, 2017.12.04 취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에게 총 OOO백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이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이상 쟁점공사금액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2472, 2017.11.24 대학에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산업체 등과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자문료가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발명진흥법」및 「산학협력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97, 2017.11.10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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