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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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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12, 2019.09.18 경정 생산설비는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주로 노동력 공급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소사장제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비는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고, 위와 같이 경정소득률과 허위기장률이 과다한 것은 실제 발생한 인건비를 제대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596, 2019.09.06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256, 2019.09.05 기각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주택신축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주소지가 아닌 각 건설현장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x년 당시 신...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716, 2019.08.29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7958, 2019.08.27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하는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3673, 2019.08.27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4419, 2019.08.22 국승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93, 2019.08.08 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년이고, □□□□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년에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년 귀속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92, 2019.08.08 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년이고, □□□□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년에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년 귀속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91, 2019.08.08 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년이고, □□□□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년에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년 귀속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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