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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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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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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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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53, 2005.05.19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4231, 2005.05.17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거주이전목적의 대체 주택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61, 2005.05.16 1세대2주택자의 소유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33, 2005.05.10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주택 및 부수토지를 법률에 의해 수용한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52, 2005.04.12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전2748, 2005.04.04 주택의 양도당시 한 울타리 안에 15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이 있었으며 1주택은 미등기 상태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거주하였는 바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70, 2005.03.30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100%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744, 2005.03.30 쟁점 토지의 교환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26, 2005.03.23 2주택 소유자의 주택 중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 시행으로 멸실된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21, 2005.03.22 1세대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으나, 고가주택인 경우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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