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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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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7누5613, 2018.05.03 국승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컨설팅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948, 2018.05.02 기각 쟁점토지는 공사현장으로 쓰이거나 컨테이너 창고부지로 쓰이는 등 사실상 방치된 나지로 보이는 점, 무주택세대가 소유한 나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75371, 2018.05.02 국승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7누11964, 2018.05.02 국승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24, 2018.04.25 기각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영농자재 및 트랙터 구입증빙은 허위 증빙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9856, 2018.04.25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0, 2018.04.23 기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양도일까지 타인이 경작했고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75996, 2018.04.12 국승 (원심요지)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1, 2018.04.11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야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ㆍ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7, 2018.04.11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쟁점임야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그 지목이 임야로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였고 항공사진상으로도 실제 수목이 식재된 일반 임야로 나타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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