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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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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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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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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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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부5667, 2016.04.21 기각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일반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437, 2016.04.21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695, 2015.09.1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695, 2015.09.1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239, 2015.09.08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239, 2015.09.08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165, 2015.08.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 기간중에 상속으로 취득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165, 2015.08.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 기간중에 상속으로 취득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전4498, 2015.08.25 취소 쟁점주택은 그 부속토지가 도유지이고 ○○○○년 이전에 신축된 노후한 농촌주택으로 거처가 불분명한 자가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에 머물렀다 하여 그 주택이 주택의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에는 ○○○○년 봄경에 청구인 부부가 집이 낡아 이사간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물 내부는 곰팡이가 가득하고 담과 지붕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657, 2015.07.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타인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 이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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