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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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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30, 2022.12.22 기각 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청산 전에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금수령일이 21.1.5.로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65, 2022.12.07 일부인용 2021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8년 양수자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7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232, 2022.12.0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382, 2022.11.29 기각 자본시장법상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것은 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80, 2022.11.28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577, 2022.11.16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323, 2022.11.02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길승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도 설립 이후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조세회피 개연성을 부인하기는...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1432, 2022.10.21 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711, 2022.09.21 기각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년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20,000천원)와 김병준 및 전연자 소유 채권 820,000천원을 맞교환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 2016년도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52, 2022.09.15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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