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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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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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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부2601, 2021.04.05 재조사 ○○○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본인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는바, 만약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본인이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전혀 관여한바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에 대한 ○○○의 발명자보상율 및 기여도, 해...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1998, 2021.03.23 기각 청구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2016년도 귀속 소득이고, 2016년 적용 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AA전자가 청구인에게 2018년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개정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청구인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74, 2021.01.20 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64, 2021.01.20 기각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44, 2021.01.20 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62, 2021.01.13 일부인용 공무원이 수령한 가족동반 해외연수비용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4124, 2021.01.04 기각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이상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2321, 2020.12.10 경정 쟁점연수비 중 청구인에 대한 연수비는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이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그 배우자에 대한 연수비는 통상적인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급여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용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에게 쟁점연수비를 과세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6174, 2020.11.09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5253, 2020.11.09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비과세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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