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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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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129, 2023.09.13 기각 쟁점아파트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게 되었고 소득세법§94①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하고 있는 등 소득세법령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를 부동산을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38, 2023.08.29 경정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환급한 후 처분청 스스로 이를 부인하고 장특공제를 감액하여 경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었을 것이어서 처분청의 감액경정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141, 2023.08.28 기각 소득령§155①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신규 주택 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60, 2023.08.21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6875, 2023.08.10 기각 00.0.00. C주택을 양도하여 쟁점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게 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는 21.1.1. 이후 상황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전 주택의 양도일인 00.0.00.로 보도록 규정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적용 대상에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57, 2023.08.10 기각 청구인이 ?시에 보상금 등을 반환하면서 당초 ?시에 양도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새로운 자산(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76, 2023.08.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38, 2023.07.19 취소 aaa은 쟁점사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거주할 곳이 없다보니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전입을 하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이 쟁점건물 2층을 사용한 주된 용도가 법당의 종교시설이고, 일부 공간은 법당을 찾는 사람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스님인 임차인이 쟁점건물 2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면서 일부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사...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14, 2023.06.30 각하 청구인이 BB구청에 보상금 등을 반환하면서 당초 AA시에 양도하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구별되는 새로운 자산(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32, 2023.06.29 기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장기임대주...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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