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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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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51, 2022.06.30 기각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조항이 위법·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25, 2022.06.22 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873,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845,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810,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809,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785,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49, 2022.05.23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처분 당시 유효한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904, 2022.05.10 기각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위 이자소득을 합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887, 2022.03.31 기각 과세관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반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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