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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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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96, 2022.05.04 기각 청구인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891, 2022.02.08 경정 쟁점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또는 세무조사 당시 사후에 작성한 쟁점확인서를 제시 또는 소명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고, 고령의 전소유자가 20년여 전의 거래금액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46, 2022.01.20 재조사 처분청이 비교임료를 쟁점임료의 시가로 단정한 잘못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들에 대하여 구체적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임료가 부당한 고가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여 쟁점임료와 유사한 조건의 임료 사례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54, 2022.01.03 경정 처분청이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시가는 간주임대료 외에 임대료도 포함하여 산정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임대료가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임대용역 제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120, 2021.12.22 쟁점토지에 대한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은 양도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시가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이 시가로 보기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548, 2021.10.25 기각 청구인이 ①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무상 진료용역이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검찰에서 적발한 의약품 가공매입분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3670, 2021.10.08 국승 원고가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이나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147, 2021.09.29 기각 수용토지의 수용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수용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910, 2021.09.16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차료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소득세법」제41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적정임차료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830, 2021.09.08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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