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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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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8948, 2017.07.05 국승 쟁점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한 점,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기간 중에 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209, 2017.05.3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887, 2016.12.29 기각 청구인은 주장하는 ○○○○○ 및 **** 주식 매각대금은 산정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단지 러시아 과세관청에 세무신고 목적상 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것일 뿐 이 금액은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 아닌 점, ○○○○○ 양도 관련 2차 계약서 및 **** 양도 관련 기본합의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인 △△△도 어획물 쿼터 확보를 위해 16,...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823, 2016.09.01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682, 2016.07.27 기각 청구인 ◇◇◇은 20**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의 대표이사 또는 ◇◇한국의 이사로서 급여를 받았으며, 한국에서만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청구인 ◇◇◇은 해외이주시 해외이주신고를 한 바가 없고, 청구인 ○○○이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도 국내에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던 점,...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84, 2016.07.27 기각 청구인 ◇◇◇은 20**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의 대표이사 또는 ◇◇한국의 이사로서 급여를 받았으며, 한국에서만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청구인 ◇◇◇은 해외이주시 해외이주신고를 한 바가 없고, 청구인 ○○○이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도 국내에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던 점,...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271, 2016.07.05 경정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 예금구좌 근거자료상 **달러는 불입금액이 아닌 20XX.X.XX. 시점의 예금잔액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달러를 ?????예금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증여재산의 경우 청구인이 ...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1-413, 2016.04.07 이 사건 해외펀드의 경우 주식가격변동 손실과 환차익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417, 2016.01.05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6107, 2015.12.10 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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