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980, 2021.11.25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거주기간 계산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02, 2021.10.27 기각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양도차익 중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216, 2021.10.04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26, 2021.09.30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59, 2021.08.25 ‘19.12.17.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걍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5호)부칙 제15조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37991, 2021.08.12 국승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78, 2021.06.30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65, 2021.06.22 기각 1차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전매계약은 어느 것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의 전매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무효에 해당하는 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이익을 획득하였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결국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쟁점권리를 재차 양수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136, 2021.04.28 기각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과 달리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포괄적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매수법인 대표자 명의로 수령한 대금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5055, 2021.04.28 국승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