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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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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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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34824, 2010.06.10 분납에 대한 납부서는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66, 2010.02.18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 또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2, 2010.01.15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2009.12.31. 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 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0, 2010.01.14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2009.12.31. 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 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59, 2009.12.08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36, 2009.12.04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9-224, 2009.11.30 납부할 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이 되므로 이를 차감한 금원을 불공제하여 환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9-216, 2009.11.30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이므로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3991, 2009.11.23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후 신고하고 무납부한 것에 대해 확정신고납부기한 전에 고지한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67, 2009.11.19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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