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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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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59, 2023.10.23 취소 청구인이 전 소유자 乙과 17.3.2.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8억원으로 하면서 가압류 등 제한물권 일체를 乙이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후, 17.4.27.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에 경료된 가압류 채무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여 이를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되자, 토지 평가액 중 가압류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액 ...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71, 2023.10.23 취소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가 초과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인 법 문언 등에 부합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령§167⑥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199, 2023.10.12 기각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22년 5월에 접수 후 처리여부를 검토하여 23.1월에 청구인에게 소명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양수인이 제출한 소명서·확인서상 양도가액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으로서는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과 양수인은 계속하여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 처분청으로서는 양도가액의 확정을 위한...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887, 2023.10.12 기각 교환거래에 있어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감정가액은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57, 2023.09.27 취소 청구인이 ⓒ를 甲에게 양도한 것은 최종적으로 乙이 ⓐ,ⓓ,ⓔ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청구인이 소유했던 ⓒ와 甲이 소유했던 ⓓ를 교환할 필요가 있었고, 그 거래가액은 甲이 취득한 ⓒ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甲에게 손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乙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乙의 자금이 투입된 ⓐ의 취득가액보다 쟁점토지ⓕ(ⓐ에서...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35, 2023.09.14 기각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장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994, 2023.09.07 기각 이 건의 경우 쟁점약정 체결일을 전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약정 체결만으로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시행사인 a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같은 날 무궁화신탁으로 신탁등...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32, 2023.08.30 기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비용지급을 금원 지급 대신 토지를 양도하여 지급한 경우 대물변제가액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매매가액이며 그 외의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어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8868, 2023.08.28 기각 양도대상 물건의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에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을 전부인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점,양수법인은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23.0.00.에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038, 2023.08.24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비 등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이 있어 추계사유에 해당안됨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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