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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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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77, 2023.02.16 기각 쟁점주택의 납세의무 성립시점 당시 예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년 미만 보유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전예규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350, 2023.02.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644, 2023.02.15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237, 2023.02.15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259, 2023.02.14 기각 공부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LH공사가 이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보이는 점, LH공사가 처분청들에게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임은 명백해 보이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575, 2023.02.13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765, 2023.02.13 기각 ① 쟁점 오피스텔을 주거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설사 이 사건 쟁점 오피스텔 중 1채만을 주거용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0425, 2023.02.10 국승 (1심판결과 같음)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27, 2023.02.08 취소 청구인은 장기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대체주택의 취득이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까지의 기간이 약 28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103, 2023.02.08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022-법규재산-4071(2022.12.15.)”과 “서면-2022-법규재산-2905(2022.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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