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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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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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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64, 2015.07.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63, 2015.07.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63, 2015.07.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53398, 2015.07.02 국승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세 적용제외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5-83, 2015.06.12 기각 청구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폐지일(2015.2.10) 이후에 양도한 주식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중291, 2015.05.11 경정 쟁점보상금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건설 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당 양도가액은 당시 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동 양도가액은 동일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2136, 2015.05.0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2, 2015.05.04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합병등기일이 속한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보유현황에 따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722, 2015.04.28 재조사 확인서, 영수증 및 ㈜○○○○○○ 등의 주주 및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 등에 미루어 그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의 운전기사로 ○○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에 보낸 사실...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882, 2015.04.09 기각 「소득세법」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세방법에 타당성이 있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 그 심판에 대한 제청도 법원의 권한이라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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