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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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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15, 2018.04.23 취소 청구인①,②와 양수법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양수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명도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청구인③)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②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③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14, 2018.04.23 취소 청구인①,②와 양수법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양수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상가) 명도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청구인③)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15, 2018.04.10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기 전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경매 배당으로 기지급한 금액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을 경락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되는 대가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이는 매수자(청구인)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3043, 2018.04.05 국승 (1심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28, 2018.04.04 기각 주택과 상가는 출입문이 각각 있고 중간에 담장이 있으며 담장 사이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상가부분을 23년 이상 별도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산세부과에 있어서도 주택과 상가의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부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주택과 경제적 일체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0, 2018.03.15 기각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및 그 이자 상환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0, 2018.02.19 기각 쟁점주택①, ②는 신축시부터 다세대주택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에도 각각 구분 등재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현황상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을 단독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언제든지 별도의 주택으로 사용할 수...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청주지법2017구합2382, 2018.02.08 국승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42, 2018.01.31 기각 00시청 재산세 부과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만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부속토지로 분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236, 2018.01.3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신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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