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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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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53, 2020.08.25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72, 2020.08.10 기각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본토주택개발은 폐업시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을 ...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65, 2020.08.10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 용역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소득에 해당하지는 여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85, 2020.08.09 재건축조합이 건물 건설중에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일반분양 분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49, 2020.08.07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30, 2020.08.07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64, 2020.08.07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60, 2020.08.04 기각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2016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AAA에게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각각 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BBB은 청구인의 채무자라기보다는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다 할 것이며,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49, 2020.08.04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11, 2020.08.03 기각 경정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1∼9월)에 해당하고, 건물 완공 후 3∼8월, 토지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여 기간 내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이전 주택 양도시기 이전에 신축용 사업부지의 취득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쟁점1∼4주택 신축ㆍ판매행위는 모두 동일한 서울특별시 ◇◇구 ○○동 인근에서 이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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