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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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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92, 2021.02.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65, 2021.02.24 기각 쟁점농지를 2019년 쟁점거래A와 2020년 쟁점거래B로 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적법·타당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7, 2021.02.17 기각 이 사건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665, 2021.02.16 기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미등기주택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72, 2021.02.09 기각 쟁점주택 매매계약 시 약정한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잔금일자가 앞당겨지면서 양도아파트 양도시점에 3주택을 보유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양도 당시 보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51778, 2021.02.04 국승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77, 2021.01.04 기각 청구인이 쟁점무허가건물의 양도로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무허가건물을 양도대상 물건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겸용건물의 전부가 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61, 2020.12.3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양도시기가 도래한 점, 청구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으나, 무변론으로 변론종결된 건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63, 2020.12.30 기각 청구인에 따르면 매수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용도나 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다르게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716, 2020.12.28 기각 쟁점토지가 경락되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양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제3자에게 이전된 점 등에 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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