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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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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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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서2533, 2016.09.22 기각 ** 등은 2014.12.1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2014.12.26.에 소각한 점, **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자본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4111, 2016.09.20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아래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람.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5누64956, 2016.08.18 국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이 해산,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에 주식 전부를 매각한 계약서가 형식적이라거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려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서2462, 2016.08.11 경정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금액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종류 및 산정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국제조세협력과-352, 2016.08.03 삭제 전문가추천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6-15, 2016.07.26 기각 직권 폐업된 시점에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해산에 따라 잔여 재산을 미리 분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어,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해산 상태임을 인정했고,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가지급금을 가져갔음을 시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알 수 있음에도 상여나 배당으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5누57811, 2016.07.21 국승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6두506, 2016.07.07 국패 (원심요지)해외간접투자펀드를 환매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5누71886, 2016.06.2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인-2758, 2016.06.20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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