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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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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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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38, 2004.03.08 1. 임대용으로 신축건물을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양도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양도소득산정시 취득(신축)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16, 2004.03.02 부동산의 매각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에 관한 판정기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57, 2004.02.18 토지·건물양도시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전1305, 2003.09.04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 기간중 동 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발행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구2840, 2003.04.22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ㆍ교부하고 발행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현금을 지급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금업을 영위함으로써 검찰에 고발된 자로서 조세포탈 우려가 있어 추계로 수시부과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47, 2003.04.1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분에 대하여는 명의인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2구단7985, 2003.04.09 원고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였고, 채무를 면제하여 양도대금채권을 포기하였더라도 확정 청구권의 포기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는 아니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298, 2003.03.14 토지는 각자 개별등기되어 조합의 자산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제한적인 등기내용이 없어 조합원의 합유로서 처분권 등에 제한을 받는 조합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297, 2003.03.14 청구인 등은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후 토지 소유권이 공동사업체(조합)에 이전되지 아니하였고 내부사정에 의해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어 각자 소유 토지를 스포츠센타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274, 2003.02.14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하되 토지를 현물출자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와는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소득분배비율이 정하여졌으며 공동사업 개시 후에도 토지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출자하여야 할 특별한 정황 또는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라기 보다는 토지의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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