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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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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31, 2020.06.10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2625, 2020.06.05 국승 명의대여 수수료의 귀속주체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이며, 원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거나 제공하고 그 사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8, 2020.05.28 기각 쟁점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기술양수인 등으로부터 기술이전대가를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대학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내규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으로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에 ... | 기타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434, 2020.05.28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74, 2020.05.26 기각 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201x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2444, 2020.05.26 일부국패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 2020.05.20 경정 쟁점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 지급되었는지, 쟁점사업의 평균보상금액과 비교하여 쟁점주택의 수용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쟁점금액이 청구인 외에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99, 2020.05.13 기각 청구인이 이행각서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용역제공이 특별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러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계약서에 표시한 고액의 쟁점권리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04, 2020.05.07 기각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수정신고할 예정으로 수정신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지부장으로서 자신의 사업적 관계, 영업 비밀, 지식과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5, 2020.04.28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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