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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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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46, 2020.09.28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24, 2020.09.23 기각 쟁점주택은 준공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분양된 사실이 없고 당초 목적과 다르게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로 전용된 점, 쟁점주택을 분양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택신축...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76, 2020.09.22 취소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05, 2020.08.25 기각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04, 2020.08.25 기각 쟁점규정 전단에서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소유를 포함하고 있고 쟁점규정 후단에서는 “이 경우”라고 규정하여 전단의 간접소유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73027, 2020.08.25 국승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0713, 2020.08.20 국승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부분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45, 2020.08.20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30, 2020.08.19 기각 쟁점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규정 제2호는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양도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다주택소유자의 양도로 보아 중과한 처분은 달리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33, 2020.08.10 경정 국토교통부는 2017.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고 2017.9.6.(시행일 2017.11.10.)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공고하였는바,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지역의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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