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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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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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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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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소득-434, 2020.05.28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4574, 2020.05.26 기각 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201x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62444, 2020.05.26 일부국패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7, 2020.05.20 경정 쟁점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 지급되었는지, 쟁점사업의 평균보상금액과 비교하여 쟁점주택의 수용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쟁점금액이 청구인 외에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99, 2020.05.13 기각 청구인이 이행각서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용역제공이 특별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러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계약서에 표시한 고액의 쟁점권리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404, 2020.05.07 기각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수정신고할 예정으로 수정신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지부장으로서 자신의 사업적 관계, 영업 비밀, 지식과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775, 2020.04.28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부690, 2020.04.24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확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498, 2020.04.20 기각 청구인 등이 2009년에 매수법인들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이후 2012년 4월 매수법인들이 작성한 공증각서에 의하여 2013년 3월 까지 매매잔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 기한내 잔금청산을 못할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며, 매수법인들이 위 약정기한 내에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여 해당 잔금 지급기한의 다음날 쟁점토...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3565, 2020.04.20 취소 전문가추천 2018.12.31. 개정되어 신설된「국세기본법」제8조 제5항 규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 ‘동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20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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