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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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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348, 2018.04.27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20, 2018.04.27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경주지원2017가단10582, 2018.04.24 국패 이 사건 확인서는 000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위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03, 2018.04.05 재조사 근로계약서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매월분 급여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국세체납자로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김OOO이 2011년에 일시에 고액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에 따라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2, 2018.03.29 A사는 대표자가 받을 리베이트를 대신 수령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수익 주체는 B사이므로 B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과세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88, 2018.03.14 기각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이중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577, 2018.03.06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들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보험료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국외에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7-598, 2018.02.21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234, 2018.02.08 재조사 처분청이 이처럼 본 이유는 쟁점급여가 쟁점해외송금액과 별도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홍콩에서 모두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가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사업형태를 볼 때 다른 송금액과 더불어 국내에 송금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93, 2018.02.02 기각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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