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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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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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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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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2846, 2019.10.11 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 개시일은 적어도 그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를 20**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44, 2019.10.02 추징금에 반영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국내 반입한 경우 부담하였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추징금이 확정ㆍ집행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득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42, 2019.09.30 처분청이 2019.5.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헌재	헌재2018헌바337, 2019.09.26 합헌 각하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61953, 2019.09.26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44, 2019.09.25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한 자가 추계방법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무납부 고지는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지 않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8046, 2019.09.24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304, 2019.09.19 경정 과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점, 인터넷에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동영상 등 분양광고가 게시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1680, 2019.09.19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809, 2019.09.18 재조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초 세무조사 당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그 이체내역이 쟁점건물①ㆍ②를 신축하는데 소요된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서도 해당 이체내역이 판매된 부동산의 건축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그 거래상대방들의 인적사항이나 그들이 사업자인지도...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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