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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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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4349, 2018.05.30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이후에도 밭으로 이용되었고, 양도 당시 밭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단9153, 2018.05.25 국승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7구합11893, 2018.05.24 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5410, 2018.05.23 국패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야 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16, 2018.05.18 기각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친으로부터 다시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임을 이유로 부친이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유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60, 2018.05.15 기각 「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에서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하되, 예외적으로「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로서 당해 전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외 1필지는 청구인의 소유기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6, 2018.05.14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쟁점임야는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었으나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임야를...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524, 2018.05.09 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015, 2018.05.04 기각 이 건의 경우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비지출 내역, ◇◇아파트 입주자카드 기록내용, 법인 소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정주의 의사를 가지고 생활의 실질적인 근거지로 ◎◎◎ 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6, 2018.05.03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③·⑤·⑥·⑦·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3.11.30. 축산낙농업을 휴업하였는지 여부, 쟁점토지①·②·③·⑤·⑥·⑦·⑨가 도시관리계획 대상 필지에 포함되었는지,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축산낙농업을 휴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휴업일로부터 2년 동안, 그리고 쟁점토지①·②·③·⑤·⑥·⑦·⑨가 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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