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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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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13723, 2013.12.12 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2] 상장주식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간주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495, 2013.12.10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법인의 임원인 자 포함, 주식 소유하지 않음)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02, 2013.11.22 쟁점 주식을 양도한 경위, 거래형식 및 가격,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거래당시의 특수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양도가격으로 쟁점 주식을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단273, 2013.11.15 국승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특수관계자간 동종주식 거래가액 등을 고려하여 양도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인간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308, 2013.09.04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해야 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6964, 2013.08.28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며 거래일 전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에 아무런 변함이 없으므로 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9709, 2013.0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071, 2013.07.26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 기간동안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쟁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6848, 2013.07.25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단21959, 2013.07.03 최초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부동산 지분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일 다음날 매도 재계약서를 작성한 점, 재계약서는 매도인이 변경된 외에는 당초 계약서와 대동소이한 점, 지분 증여의 사유가 양도세 회피 외에 다른 경제적, 합리적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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