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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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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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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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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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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20, 2005.06.29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이사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027, 2005.06.28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은 거주이전목적의 대체주택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 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60, 2005.06.27 1세대1주택자가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입주권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71, 2005.06.23 쟁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08, 2005.06.20 재건축대상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48, 2005.06.15 1세대2주택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02, 2005.06.07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의 양도차익으로 구분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66, 2005.06.01 사업계획승인일 및 입주권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53, 2005.05.30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 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32, 2005.05.27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적용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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