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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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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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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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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009, 2007.11.15 거주자인 1세대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75, 2007.11.14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271, 2007.11.13 2006.2.9.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62, 2007.11.12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20, 2007.11.09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으면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879, 2007.11.0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 후 2년 내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174, 2007.11.02 종전 주택의 수용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수용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105, 2007.10.29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055, 2007.10.24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006, 2007.10.18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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