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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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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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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1335, 2002.07.11 공무원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883, 2002.07.06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1205, 2002.06.14 퇴직금 중간정산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민원사항은「소득세법」법령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건의하였음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1039, 2002.05.16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부39, 2002.05.14 1999. 12. 31 소득세법 개정전에 ‘노사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퇴직시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607, 2002.05.0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988, 2002.05.09 중간정산퇴직금의 근속연수 산정방법 및 분할지급시 원천징수방법과 가산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924, 2002.05.01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923, 2002.05.01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받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원천46013-146, 2002.04.3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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