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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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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73, 2018.07.30 기각 쟁점도급계약서 등은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관할구청에 제출한 것이므로 쟁점도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93, 2018.07.27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894, 2018.07.17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계약서 외에 실제 계약서 및 실지거래가액의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공시지가와 비교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38, 2018.06.25 기각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8년 이상 판매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약이나 종묘를 8년 이상 구매한 기록이 없으며, 인우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36003, 2018.06.15 기각 적극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정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의미 /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 경우,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 2018.06.14 기각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된 것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된 것일 뿐이어서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지방세가 분리과세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은 적법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38468, 2018.05.31 국승 (원심 요지)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27, 2018.05.2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통산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75371, 2018.05.02 국승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22, 2018.04.23 취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②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③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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