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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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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13, 2007.11.02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및 추가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05, 2007.11.02 국고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분리 또는 재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기간 경과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68, 2007.10.26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7다61236, 2007.10.25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회사이고,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세금액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할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333, 2007.10.25 노○○에게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고지된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투자원금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시 기납부세액 공제액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21, 2007.10.16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79, 2007.09.14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은 사업소득인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12262, 2007.09.11 원천납세의무자가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소득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가 부과 · 징수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납된 원천징수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징수처분은 정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6332, 2007.09.06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서로 다르고, 주식의 평가방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라 하더라도 중복과세가 아님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32, 2007.09.05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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