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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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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14, 2016.12.30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513, 2016.12.2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다시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환매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65, 2016.11.2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매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반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전량 소각한 점, 쟁점법인이 고지된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별다른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97, 2016.11.11 경정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쟁점주식들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바 처분청이 쟁점주식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명의신탁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들에서 발생한 배당ㆍ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조세피난처에...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261, 2016.11.10 국패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실물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한편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1212, 2016.10.27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甲 은행이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209, 2016.10.24 각하 쟁점원천세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쟁점원천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34, 2016.10.19 취소 □□□□가 20○○.○○.○○.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발송한 서면통지서의 첨부문서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보유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소각은 쟁점주식 양도 이후 약 ◈개월 뒤인 20●●.●●.●●. 이루어진 점, 주식회사 ★★□□□□가 2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배당소득세 납부의 건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7474, 2016.10.05 국패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1357, 2016.09.30 국승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한다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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