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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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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62, 2004.08.2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사업으로 영위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31, 2004.07.27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판매되지 않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소득기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27, 2004.07.27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할등기한 경우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3-3091, 2004.07.26 증여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락에 의하여 양도가 일어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명의인이 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85, 2004.07.16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83, 2004.07.16 소득금액 추계시 표준소득률의 적용기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03구합4967, 2004.04.28 원고가 사건 회사발행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명목상 대표자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03구합2480, 2004.04.28 1. 원고는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대표자라 할 것이므로 명의상 대표라 주장함은 인정 못함 2.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공제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자금이 아닌 소득귀속자의 자금에 의한 지출이 있는 경우라야 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03구합3087, 2004.03.31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 대표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고용된 이사로 보이므로 대표자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55, 2004.03.23 특정금전신탁 해지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및 채권 등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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