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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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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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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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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소득-106, 2020.07.16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부37, 2020.07.07 기각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금액과 권리가 확정된 때는 위 합의서가 작성되고 청구인이 당초 계약금 중 000원을 반환한 때가 속하는 201x년이라 할 것이고 이를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79435, 2020.07.02 국패 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소3607, 2020.06.30 기각 청구인은 채권양도인으로부터 회생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양도인을 대위하여 청구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바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321, 2020.06.29 아이템 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 제3자와 아이템 거래와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413, 2020.06.25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금액의 실질이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금액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는 쟁점용역업체가 지급한 것이서 자신의 사업진행에 협조한 대가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소득세법상 소득종류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어...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3878, 2020.06.22 기각 거래당사자들은 처음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따로 분리하여 매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이000 간에 병원운영권과 병원 토지·건물의 총매매가액을 미리 합의한 후 해당 대금이 모두 청산된 시점에서 비로소 쟁점영업권 및 쟁점부동산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거래의 실질상 사업...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1390, 2020.06.18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50, 2020.06.12 전문가추천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653, 2020.06.11 재조사 쟁점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어음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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