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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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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30, 2020.09.14 기각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xx년으로 보이는 점, 20xx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xxx원)은 단 1건, 소액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882, 2020.09.14 기각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 수입 발생일, 건축일 등)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등...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01, 2020.09.14 원만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102, 2020.09.09 국승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46, 2020.09.08 기각 처분청이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6, 2020.09.08 기각 쟁점권리는 저작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영업권이나 기타 산업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751, 2020.08.3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624, 2020.08.25 기각 청구인이 20xx년도에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xx억원을 초과하는 쟁점금액 상당의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oo인테리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된 oo마을 사업장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등에 ...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53, 2020.08.25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72, 2020.08.10 기각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본토주택개발은 폐업시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을 ...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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