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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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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52, 2019.11.21 기각 청구인은 201x년에 주요경비 지출이 전혀 없고 기말재고자산도 없어 쟁점조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적용함을 전제로 201x년의 기초재고자산(쟁점주택)의 매출환산금액에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곱하여 산출되는 쟁점경비 상당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223, 2019.11.13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연도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그 직전년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고철을 판매하여 쟁점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21, 2019.11.13 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양)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2393, 2019.11.08 국승 사업 개시일은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하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영위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047, 2019.11.05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2심판결에 따라 쟁점사업 관련 사업소득에 해당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청구인의「소득세법」상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정된 세액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2심판결의 쟁점사업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의「부가가치세법」상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라 정...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7932, 2019.10.31 국승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958, 2019.10.2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시 이 건 토지 상에는 가건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여서 가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토지 또한 건축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허위매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들이 그러하지 않다는 사...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82, 2019.10.21 기각 쟁점임대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한 ○○○은 부동산 분양사업 이력이 없고 같은 기간 중 다른 소재지에서 인테리어업을 등록·영위하고 있어 추가로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가 적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 간 쟁점임대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지급·반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이 임대차계약의 조기해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5606, 2019.10.17 국승 주택을 준공하였다거나 준공 후 분양 전 임시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9923, 2019.10.15 국승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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