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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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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004, 2018.06.2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공사비용 지출내역 등 만으로는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공사비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점, 이외에 쟁점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본적 지출액 신고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38, 2018.06.25 기각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8년 이상 판매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약이나 종묘를 8년 이상 구매한 기록이 없으며, 인우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608, 2018.06.19 기각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공부상 대지이고, 양도일 이전에 3번의 공동주택 모델하우스인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관할구청 등에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철거일자 등의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37809, 2018.06.15 국승 (원심요지)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에 따른 건축행위의 제한은 원고가 토지취득시점에 예상할 수 있었고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44, 2018.06.14 기각 쟁점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경우, 청구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 동안 재촌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일반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자료만으로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각 목에서 열거된 토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 2018.06.14 기각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된 것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된 것일 뿐이어서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지방세가 분리과세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은 적법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 2018.06.12 기각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가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지역 중「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나목)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토지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122, 2018.06.07 기각 ○○○-◇ 토지상 숙성실과 이동식 발전기는그 기준면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는 점, ○○○-▣ 토지는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사업장의 진입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공간 등 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은 이미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62085, 2018.06.04 국승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35704, 2018.05.31 국승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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