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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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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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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60, 2007.12.14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48, 2007.12.13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여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33, 2007.12.11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26, 2007.12.11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193, 2007.12.10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93, 2007.12.06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현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097, 2007.11.27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033, 2007.11.20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321, 2007.11.16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후 당해 세대원이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매수한 동일세대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010, 2007.11.15 삭제 해외이주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주택 모두 국외이주에 다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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