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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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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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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863, 2005.07.26 쟁점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80, 2005.07.21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주택 양도 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동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1780, 2005.07.2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고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307, 2005.07.21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592, 2005.07.18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146, 2005.07.13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096, 2005.07.08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쟁점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46, 2005.07.07 공공사업 시행으로 공급받은 이주택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지거래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475, 2005.07.06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구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16, 2005.07.01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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