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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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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62, 2016.01.05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596, 2015.12.29 기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수증자가 쟁점주식을 차후 양도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점, 청구인은 20XX.XX.XX.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작성된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년에쟁점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408, 2015.12.28 기각 「소득세법」제94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법률로서,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고, 동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이며, 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을 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1764, 2015.12.24 일부국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59, 2015.12.22 기각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상 토지 가액이 270백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과수목 등 토지 외 자산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과수목 등 가액의 객관적 산출 근거가 없고 양수인 역시 토지 취득가액을 270백만원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토지 양도가액을 27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479, 2015.12.10 경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과정을 보면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일 이후 *개월 이내인 20**.*.**.OOO에게 1주당 ***,***원에 양도하였는데, 쟁점법인의 20**년말 차량보유대수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보유차량이 변화가 없음에도 동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될 만한 특별한...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44, 2015.12.09 취소 청구인이 ＊＊＊＊＊＊가 설립될 당시인 1995년 이래 현재까지 출자자 명단인 투자자 현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인 ㈜?????이 쟁점주식을 누구로부터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없었던 점, 쟁점주식 인수 당시 관련자들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지분양수도 거래와 관련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928, 2015.12.09 기각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13.1.23.이므로 2011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111, 2015.12.03 재조사 청구인이 ＊＊＊에게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해 ???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제시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OOO은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292, 2015.11.27 기각 이 건 양도가액의 경우 쟁점매매계약서①은 청구인과 OOO 간의 합의로 해제되었고,청구인은 쟁점주식①을 쟁점매매계약서②를 체결하여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여이 건 쟁점매매계약서②에 따른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OOO 등 양수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백만원에 쟁점매매계약서①에 따라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OOO을 통해 상환한 ****백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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