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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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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36, 2019.01.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24, 2019.01.18 각하 쟁점토지가「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시행일 이후인 양도되었고, 쟁점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는 일부 기간 동안 그 용도에 맞게 학원용 부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 지목이 농지였던 쟁점기간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목적...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2299, 2018.12.06 국승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97, 2018.12.05 기각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수표가 실제로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0인출하였다는 금액은 전소유자가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송금된 점, 잔금영수증은 전소유자나 그의 대리인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88,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총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불과한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이 아닌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68, 2018.09.21 기각 영수증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지 7년이 지난 후 교부되어서 진위를 믿기 어려운 점, 수표 발행일자와 영수증 발행일자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가액을 증액할 수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79, 2018.09.10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36, 2018.09.05 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9, 2018.09.03 기각 쟁점임야는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없으므로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이유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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