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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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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4018, 2022.07.08 국승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1구합9679, 2022.07.07 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1478, 2022.07.07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4677, 2022.07.07 국승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37, 2022.07.06 취소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들은 단지 가능성 내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여 쟁점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들의 증거력을 배척할 만한 의견 내지 자료로는 보이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4320, 2022.07.06 국승 1) 원고들이 위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지출한 감정비용,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공유물분할 청구 및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비용이 공익사업으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9330, 2022.07.05 국승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해야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884, 2022.06.30 재조사 쟁점금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나,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련인 및 대금수수 내역, 계약경위 및 해제사유, 주변 시세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가를 확인...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712, 2022.06.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1조 등에 따라 그 재산가액을 xx백만원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이 그대로 결정·부과하였는바, 쟁점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인 xx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였으나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고 그마저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3...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717, 2022.06.29 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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