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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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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37, 2008.03.14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434, 2008.03.1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1, 2008.01.3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하고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0, 2008.01.17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파산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820, 2007.12.21 이 사건 채권자들은 수 십회에 걸쳐 고액을 대여하고 변제받으면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718, 2007.12.21 주택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473, 2007.12.14 청구법인이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쟁점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160, 2007.11.26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확인서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92, 2007.11.21 예금자의 선택에 따라 대출금리를 경감받고 포기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747, 2007.11.08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상가에 대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을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타당하나, 일반적인 부동산 공급에 해당하는 상가는 준공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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